전북도와 도내 14개 시ㆍ군이 고유가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버스ㆍ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동결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적자 부분을 내국세 정산분과 예산절감분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는 재원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오전 14개 시장ㆍ군수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공공요금 합리적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14개 시ㆍ군은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대로 도시가스요금과 버스ㆍ택시요금,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공연예술관람료, 문화시설이용료 등 9개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할 것을 협의했다.

도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상ㆍ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료 등이 금년 내 인상되지 않도록 시ㆍ군과 함께 노력하고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시가스ㆍ전기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범도민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해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와 에너지 다소비 업체 개선자금 지원 알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과 동기유발 시책개발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등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원가계산 용역결과 일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결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버스ㆍ택시요금의 경우도 인상 요인에 대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요금 동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시ㆍ군에 상수도ㆍ하수도 등 시ㆍ군 관리 공공요금은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인상요인을 경영개선 등을 통해 동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요금인상 대신 기교부한 내국세 정산분과 예산절감분을 활용해 적자보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민생안전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모두 재원이 충족돼야 추진 될 수 있는 정책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도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책에 들어갈 예산을 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100억은 도에서 나머지 200억은 14개 시ㆍ군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5억원 정도이며, 내국세 정산분을 이미 사용한 시ㆍ군도 5~6곳인 것으로 나타나 재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택시요금의 경우도 일단 동결을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일부 시ㆍ군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14개 시장ㆍ군수는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유가 위기가 전화위복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 상황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에너지 절약에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