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현안 여전히 안개 속
도정 현안 여전히 안개 속
  • 조경장
  • 승인 2008.06.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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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가예산, 혁신도시, 새만금, 광역경제권 등 정체 상태


전북도정 현안이 여전히 안개 속에서 실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쇠고기 수입개방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국정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혁신도시, 광역경제권, 새만금 개발 등 전북 현안 사업들 대부분이 올 스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혼란과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 내각 사임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정 현안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신청목록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상태이며 규모는 4조 3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실ㆍ국별로 정부 부처를 방문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 내각사임에 따라 국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부처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서를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7~9월 중 소관부처 의견수렴과 설명회, 예산자문회의를 개최해 시ㆍ도지사 협의를 통해 9월 중 대통령에게 국가예산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 부처들의 경우는 자체 심의마저 이번 달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 확보의 윤곽도 함께 늦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올해 전반기까지 도출안을 내놓으려던 광역경제권과 공공기관 통폐합, 특별행정기관 이양 등 국정 현안들도 계속 미뤄지면서 이에 맞춰 대응하려던 전북도도 갈피를 못 잡고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역시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 큰 힘을 실어줄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구체화 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예산 확보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설로 인해 계속 미뤄질 전망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2일 경에 광역경제권과 특별행정기관이양, 공기업 통폐합,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통령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아직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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