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에서 내 놓은 긴급대책과 관련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는 오전 8시 30분부터 김완주 전북지사 주재로 모든 실국ㆍ과장이 모인 가운데 민생안정 및 에너지 절약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도는 정책현안조정회의를 미루고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실시해 도 자체 추진사업과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발굴된 중앙부처 건의사업에 대해 오는 13일 예정된 한나라당과 시ㆍ도지사 회의에 적극 건의하고 소관 분야별 중앙부처 및 각 정당을 상대로 건의해 고유가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도는 중앙부처 건의사업을 제조업ㆍ민생경제 지원 대책, 농어민 안정 대책, 버스ㆍ화물운송업ㆍ건설 분야 대책, 에너지절약 지원 대책 등 4분야로 구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도는 이날 논의한 제조업 및 민생경제 지원 대책과 농어민 안정대책, 버스ㆍ화물운송업ㆍ건설 분야에 대해 금주 내 현장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추가 지원 분야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7일 도내 시장ㆍ군수와의 회의를 통해 재원 부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 후 전북도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미 지난 주 부터 각 실국을 대상으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딱히 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대부분의 대책은 재원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대책 마련 후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지에 대해서도 문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 놓은 긴급대책에 따른 도 매칭 예산의 경우도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게 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버스ㆍ화물운송업ㆍ건설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이미 전북 화물연대는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전북도 노선버스운송사업조합도 오는 16일부터 감축운행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지자체는 재원과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며 “도 차원의 과제는 추가 발굴하고 시장ㆍ군수 회의를 통해 시군 의견 수렴 뒤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