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16세기 초 후안 루이스 비베스가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것을 시초로 본다. 몽테스키외는 그의 명저 '법의정신(1748)'을 통해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않는 생활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콩도르세 또한 '기본소득'에 대해 수급자격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한 보험이라는 견해('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1795)를 밝힌 바 있다. 토머스 페인, 조지프 샤를리에,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해 조지 콜(1953년 '기본소득' 용어 최초 언급) 등도 이의 개념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오랜 역사를 가진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가 근래들어 각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는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안, 9월에는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국가연금 (AHV) 플러스'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증세에 대한 반감 때문에 두차례의 투표가 부결됐지만 소득 불균형과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끌었다. 핀란드는 내년부터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2년 기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네덜란드 또한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 중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구상과 논의가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장기 경제불황에 따른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고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세와 복지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른 혼란과 함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에도 차기 대선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제'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테다. 그러나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자조(自嘲)의 시대에 차기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조건없는 권리의 기초'에 터잡아 이를 논의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