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전북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에 조직 감축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사실상 페널티를 받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대응할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에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조직개편 계획안을 제출한 시ㆍ군은 도를 포함해 장수, 남원, 완주, 부안 등 4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일 전국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대해 5~10% 절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전국 시ㆍ도가 기초지자체별 조직개편 계획서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4곳의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적인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를 달성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인 10%까지 자율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만의 행정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지자체를 일률적인 잣대로 재 감축하라는 행안부의 권고안으로 인해 반발이 일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 계획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만을 적용할 뿐 강제적인 제제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적용 받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 경우 최근 현대중공업 유치와 잇단 기업유치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의 수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 지시로 인해 오히려 혼선과 차질만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고 있다.

군산시는 행안부로부터 정원의 5.5%를 감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 최소한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군산시 공무원 총 정원은 1,414명으로 행안부의 권고안인 5.5%에 따르면 약 78명을 감축해야하지만 현재 군산시 정원이 1,378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42명 정도를 감축해야 한다.

반면 군산시의 경우 현재 기업유치와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설립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해 52명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이들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2~3년은 기다려야 할 형편이어서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군산시의 경우 해양과 항만, 산업단지, 도시, 농촌 등 행정수요가 단순하지 않고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무원 충원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충원이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어찌 감당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