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물가로 인한 민생안정대책 발등의 불
도, 고물가로 인한 민생안정대책 발등의 불
  • 승인 2008.06.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도내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전북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욱이 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각 실ㆍ국별로 고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검토해 본 결과 천연가스(CNG) 버스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어선 감척 등 32억여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기존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달리 매월 말일에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유가보조금을 7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버스 확대의 경우 올해 사업 목표가 18대 였으나 이를 최대 27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어선 감척도 내년 분까지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 모두가 정부와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기는 하지만 매칭에 따른 재원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


도는 도내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대상이 6만 4,000가구 일 것으로 추정하고 1 가구당 2만원씩 총 사업비 154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가 80%, 도와 시ㆍ군이 각각 10% 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에서 15억원과 각 시ㆍ군에서 1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도는 예비비로 29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 놓은 정책들이 예비비 형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절감 예산을 이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 자체적으로도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매칭 사업비의 경우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 안정의 경우 전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 정책 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도 차원의 대책회의를 갖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