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법비상대책위는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의 문제점 제기 및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에 ‘전주 고등재판부 문제’란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일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전주 고등법원이 원외 재판부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도민들이 전주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대법원에서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변경해 전주 고등재판부는 항소심의 전속 관할권을 상실했다”며 “이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광주고법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대법원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전북도민의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고 전북도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는 결국 광주 전남의 지역패권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전주 재판부의 폐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한 병적인 지역패권의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셈”이라며 “그 예증은 현재 법원 고위 법관들이 바로 광주ㆍ전남 출신 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전북 도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6월 중 비대위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전북 도민들과 함께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홍보 사이트를 개설했다.

접속방법은 도 홈페이지 도정열린공간을 클릭하면 되고 이곳에서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문제점과 전주고법비대위 활동상황, 도민 참여방법 등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홍보사이트에 도민의 역량이 결집돼 그 결과 도민의 염원인 광주고법 전주부 원상 회복 및 재판부 증설로 전북도민 모두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