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예산투쟁을 주문한다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예산투쟁을 주문한다
  • 신영배
  • 승인 2016.09.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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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야당은 당초 추경예산안 처리를 담보로 우병우 민정수석 등을 국회로 불러 추궁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려했다. 그러나 추경지연으로 민생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통과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9.8조원의 세금 징수와 지난해 세게 잉여금 1.2조원을 합해 11조원의 규모가 편성됐다.

또 세출에서는 구조조정에 1.9조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9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3조원, 지방재정 보강에 3.7조원 등 세출확대에 9.8조원을, 국채 상환에 1.2조를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발등의 불이 된 조선, 해운사업 구조조정 문제와 고용확대 문제가 주를 이루고 어려운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보전과 누리과정 지원 등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큰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번 예산에 과연 전라북도 몫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여부다.

우연치 않게 이번 추경에서 최대의 혜택 지역은 당연히 조선과 해운의 본고장인 경남으로 나타났다. 숙련공의 이직지원 및 취업 알선과 비숙련공의 전직훈련까지 이뤄져 썰렁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 등 236억원과 보통교부세 364억원에 앞으로 정부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약 100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 총 7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예측되고 있다.

세부 사업내용은 전북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알 것이지만, 이번 추경예산도 당초 전북도가 국고보조 사업에 581억원을 요청했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넣으려고 각축을 해, 국민들에게 빈축을 샀던 일에 견주어 보면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너무 점잖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업만 생각해서는 안 될 터이지만, 가난한 가정의 가장들이 우선 자식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일에 목숨을 걸 듯,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약을 주문하는 바다.

솔직히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몇몇을 제외하고는 초선의원인 관계로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예산확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다. 지금쯤이면 이미 내년 예산을 놓고 각 부처별로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잔손질을 하는 시기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확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전북출신 의원들이 일심동체가 돼 보란 듯이 예산폭탄을 체감했으면 한다.

끝으로 새누리당 소속 전주출신 모 의원이 이번 추경 때, 160여억원의 사업비를 자신이 끌어온 듯이 언론에 흘리는 등의 헛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의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 낙후된 전북을 위해 헌신해 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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