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가시화
수도권 규제 완화 가시화
  • 승인 200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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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수도권 규제 푸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예정
 

새 정부 들어 수도권 정책이 성장 억제 위주에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여의도 다수 의석을 차지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이미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 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1994년부터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에 규제가 풀어질 경우 기업적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는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릴 것은 당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집권당 계열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하고 나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의석이 한나라당에 집중돼 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더욱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여러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마저 이뤄진다면 기업유치에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지방 소재 기업들이 앞 다퉈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고 지금까지 공들인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기업규제가 완화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주변지역에 기업유치가 늘어나 규모가 확대되고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기간시설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전북의 경우 기존의 기업유치와는 달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 인센티브보다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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