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부 R&D 사업 참여폭 넓어 질 전망
도내 정부 R&D 사업 참여폭 넓어 질 전망
  • 승인 20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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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대학과 기업들의 정부 R&D 사업 참여폭이 더욱더 넓어 질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날 정부 R&D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취지는 정부 R&D 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각종 절차와 제도를 줄이거나 간소화해 연구 기관이 연구 성과 창출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 R&D 사업에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정부 R&D 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소정의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절차가 많으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불필요한 규제가 돼 사업 참여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하고 연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부터 R&D 관련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 가운데 연구비지원 등 시급히 추진할 내용은 규정 개정을 통해 곧바로 시행하고 추가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발굴해 온 규제개선 사항을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 한다.


또한 오는 5월 중에 R&D 사업 전주기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추진방향을 사업차여 기회 확대, 각종 절차ㆍ제도의 간소화, R&D 평가의 전문성 강화, 연구기관 서비스 강화로 잡고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과지향형 R&D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R&D 지원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5월 중에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R&D 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하는 것들이 많고 도 뿐 아니라 대학과 기업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면서 “앞으로 R&D 연구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면 도내 R&D 연구 기관들의 정부 사업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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