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비수도권 1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13개 시ㆍ도 업무 담당관과 11개 연구원 자문단,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관계관 등 50여명이 20일부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도권과밀화반대에 대한 활동상황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수도권규제합리화 정책 추진에 따른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수도권규제 합리화 대응전략’에 대해 특강이 있었으며,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박사는 ‘광역경제권 및 대운하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이들은 특강을 통해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굳건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지역균형 발전만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과 지방 전체가 윈-윈하는 길이라는 것을 새롭게 다졌다.

현재 새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시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공장 신축을 억제해온 규제를 하루 빨리 폐지해 공장 증설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13개 비수도권 시ㆍ도는 지난해 수도권과밀반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과 국민대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 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함과 동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저지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새 정부가 천명한 ‘선 광역권 구축,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 먼저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과 수도권의 합리적 균형발전은 헌법정신이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자인 정부의 중요한 책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 여론의 지원도 받을 방침이다.

또한 4ㆍ9 총선 결과에 따라 회원을 재정비하고 순회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 및 정부의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그동안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노력을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수도권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수도권 발전반대가 아닌 수도권 집중반대를 통한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