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후보,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장세환 후보,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 승인 200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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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을 장세환 예비후보(통합민주당)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새 정부가 연내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낼 법제도를 모두 정비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더불어 '지방의 황폐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의 기업이전은 물론 새만금개발과 부품·식품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전략산업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또 “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들고 나선 것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총선이후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특히 “수도권은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8.3%가 몰려 있어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는 '지방경제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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