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준비를 올해 내에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의회 김대섭(진안) 의원도 도정질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경쟁 우위 산업과 도 전략산업 관련업체 집중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시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공장 신축을 억제해온 규제를 하루 빨리 폐지해 공장 증설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여러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 질 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도 수도권으로 이전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지방 소재 기업들이 앞 다퉈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고 지금까지 공들인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지난해만도 198개의 업체가 전북을 찾았으며, 올해도 100개 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과 기간망 등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도 12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 번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수도권 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돼온 첨단 업종을 상설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전북의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해 놓은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의 규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검토되는 첨단업종에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업이나 미래산업에 포함된 제조업 분야가 포함돼 전북의 전략산업이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꿈을 이뤄 나가는 지역발전구상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만약 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나머지 다른 분야의 정부정책 변화에 소홀히 대응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전북지사는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자유치경쟁력을 높여 갈 것”이라며 “또한 도내 주요지역에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현재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인센티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