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전13기 오뚜기 정치인 신화 무너졌다
12전13기 오뚜기 정치인 신화 무너졌다
  • 소재완
  • 승인 2015.10.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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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내년 4월 재선거 진행

12전 13기의 신화를 창조하며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1년 4개월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시장은 29일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시장직에서 낙마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3부는 지난 13일부터 박 시장 관련 논의를 진행해 이날 대법관 4명의 의견 조율을 통해 박 시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결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TV토론회에서 상대 측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에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외부에서 대법원 기각 판결 소식을 접한 박 시장은 시내 모처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은 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비서진들과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케 됨에 따라 익산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진행해 시장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또 이때까지는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월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다.

/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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