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수한우’를 수도권에 직판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립한 시설이 개장을 못하거나 당초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4월, 경기도 용인 영덕동에 총 사업비 45억8.800만원을 들여 ‘장수한우플라자’를 건립했다.
이 ‘장수한우플라자’를 신축하기 위해 장수군은 토지매입비용으로 31억3.800만원을, 민간업체인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주)이 14억5.000만원의 건축비를 투자했다.
이렇게 설립된 '장수한우플라자'는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15년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한 후, 소유권을 장수군에 귀속토록 하는 등의 '실시협약서'를 지난 2009년 8월 장수군과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은 운영과 관련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시행자는 장수지역에서 생산 및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두당 장수한우 출하 인도가격은 서울공판장판매 직 전주 거래가격 중 최고액을 적용해 1+이상은 4%, 1+이하는 2%의 보조금을 출하 농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사업단과 장수군은 당초 협약된 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11일 실시협약서를 변경한 후 1++이상은 3%, 1+는 1%로 보조금을 낮춰 한우사육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등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경우, 자칫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보조금 지급률을 낮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육농가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여기에 장수군은 또 다른 민간위탁사업자 ‘한우랑사과랑’ 사업단과 사업비 52억원을 들여 친환경 농.특.축산물 직매장 및 먹거리 식당동 등을 지난 2013년 11월 준공했으나 무려 2년이 지난 10월 현재까지도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는 "22억원을 투자해 8-9년 내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항변이다. 반면 장수군은 사업자 모집공고 때, 제시했던 규정을 사업자는 지켜야 한다며 사업자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업자와 장수군이 운영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만들어진 축산판매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결국 장수군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어찌됐던지간에 이 사업들은 장수군이 승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참에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채 급조된 프로젝트는 반드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일선의 모든 지자체들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장수군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