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공약, 잊어버렸나
국토균형발전 공약, 잊어버렸나
  • 신영배
  • 승인 2015.09.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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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새정치민주연합)이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특정지역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부는 409개 SOC사업에 153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이중 경북과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권에 139개 사업(34%), 48조1000억원(32%)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사업의 30%를 초과한 것으로, 정부는 영남지역에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에는 74개사업(18%)에 16조3000억원(10.7%)이 배정돼 전체 사업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영남지역과는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3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영남이 17개 사업(2조5천억·21%)인데, 호남은 불과 4개 사업(4천400억원·3.7%)으로 나타나 영남과의 격차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은 인구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청년과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농촌과 어촌, 그리고 산간지역 주민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 본지가 수십여년 된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인구수가 줄어드니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처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물론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고의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실의 상황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향후에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단체장은 새만금 운운하며 전북의 미래를 이야기 하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또한 전북의 현실을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점도 전북 낙후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지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와 권력은 특정지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 해서 그 지역을 외면하거나 푸대접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행위일 것이다.

잘라 말하면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의 분명한 국민대통합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이 우선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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