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주자 266건 적발…“전수 조사로 막아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해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임대주택에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25일 LＨ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총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0건이 발생했으나 2014년에는 116건에 달했다. 전년대비 46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우선입주 대상인 임대주택은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이러한 부정입주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3년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의 방안이다.
그러나 발본색원은 커녕 오히려 2013년 이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 의원은 “서민 눈물 빼먹는 부정입주에 대해 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LH가 임대주택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선별적 조사가 아닌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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