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각종 재정사업평가에서 저조한 민간위탁사업과 재정사업, 보조사업, 출연기관 등에 예산을 삭감하고, 중복사업을 폐지 및 조정하는 등 예산절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침 관련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다음달 25일까지 실국별 예산편성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실국에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지침의 주요골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신규사업 반영은 필수사업으로 한정, 기존 사업은 엄격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우선적인 예산삭감 대상은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민간위탁, 출연기관 등으로 예상된다. 도는 재정사업평가와 보조사업평가, 민간위탁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원가심사결과 등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삭감사업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삭감 대상인 민간위탁사업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폴리텍신기술연구센터 등 5개 기관 ‘숨은일자리발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상품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해외투자유치’ 등 16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조사업은 보조사업평가를 통해 10~20%(보통, 미흡) 예산삭감이 이뤄지고, 다음 해부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 원천 배제된다.
이뿐 아니다. 복지사업 축소도 예고된다. 앞서 복지부는 유사·중복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91개 사업을 통보했다. 도는 이 사업을 분석한 후 예산편성 시 지역상황에 맞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의견이다. 일정부분 사업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 외 도는 출연금 감액, 주민참여 강화, 재정정보 공개, 재정투자 사전심사 강화, 경상비 동결 등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회복 둔화와 내국세 결손 및 교부세제 개편 등 세입예산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서 “사회복지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이 증가하면서 세출예산은 늘고 있어 지출수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선성 확보를 위해 각종 사전절차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철저한 심사를 진행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