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라북도는 2013년 전주시내버스 적자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하게 지급된 시내버스 보조금을 되돌려달라는 전주시민들의 요청을 광역단체가 받아들인 것으로,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영호 변호사 등 전주시민 336명은 지난 6월 전주시가 지난 2012년에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 보조금 명목으로 전주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한 23억5900만원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전라북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부당하게 지급된 우리의 혈세를 환원 받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패배주의’로 규정을 했다. 그만큼 전북도민들은 ‘우리’의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가 납득할 만한 ‘우리의 여론’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 즉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희망은커녕, 변화 그 자체를 겁내며 몇몇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와 안녕을 맡겨버리는 과오를 수차례 반복해왔다.
실제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북지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경우, 당선 후의 행보를 보면 선거 때와는 달리 무능과 오만, 그리고 독선이 한결같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공직자들에게 줄을 세우기도 하고 다음 선거를 위한 치적 쌓기에만 열을 올린다.
이른바 전시행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지적하는 시민단체가 없다. 물론 다수의 시민들과 지역 언론 또한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주도한 최영호 변호사와 청구활동에 동참한 상당수 전주시민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이들의 건강하고도 적극적인 시민의식은 비단 전주시내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전북의 앞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정도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공식적으로 돌출할 수 있는 여건을 시민 스스로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건전한 소비가 완벽한 생산을 유도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의식만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답이다’라는 주제가 우리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주민감사청구를 계기로 발전된 전북과 자존심 충만한 전북인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최영호 변호사를 비롯해 자신의 올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