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연히 '지역구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0월31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은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정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다.
획정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결정 나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과의 경쟁적 위치에 있는 전북으로서는 현재 11석의 선거구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결정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존 행정구역상의 자치 시ㆍ군ㆍ구가 '지역적 독립성'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유권자 편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ㆍ재조정해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구 숫자와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여당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의 밑그림을 전반적으로 다시 그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야당의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 주문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적게는 한자릿수에서 많게는 두자릿수까지 늘어난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우에는 선거구획정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다해도 지역구 통ㆍ폐합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헌재가 제시한 2대 1의 상ㆍ하한 인구 비율을 적용하면 선거구의 하한 인구는 13만8천984명인데, 6월 말 기준 현재 246개 중 24개 지역의 선거구가 하한 인구에 미달하므로 1차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대상으로 분류돼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지역구와 남원ㆍ순창, 고창ㆍ부안, 그리고 정읍이 해당된다.
이에 이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동료 의원과의 생사를 건 '한판 대결'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원정수가 최소 1∼2석씩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북지역구 11석을 유지하기 노력은커녕, 되레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이른바 ‘밥그릇 챙기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례로 전주 덕진구의 인구수는 3월말 현재 28만8000여명으로 인구수가 많은 완산을 일부를 덕진에 합칠 경우 1개의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어인일인지 전북 정치권은 집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지만을 겨냥, 전북 전체의 이익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선거구 획정논의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