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따라 지방 기업 수도권 회귀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따라 지방 기업 수도권 회귀 우려
  • 승인 200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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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잇따라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은 이로 인한 기업유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환경규제와 수도권 등 지역균형 규제, 농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보고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발전에 있어 균형발전이 아닌 경쟁발전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이 당선자는 지역 간 편 가르기와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체가 돼 광역권 전체의 잠재력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경쟁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또 이 당선자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방은 정부의 획기적 지원을 통한 각종 물적ㆍ인적 인프라를 조성해 자립적 경쟁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수도권은 성장관리정책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계의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 당선자의 주장은 외형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은 이 당선자가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지방 소재 기업들이 앞 다퉈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고 지금까지 공들인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지난해만도 198개의 업체가 전북을 찾았으며, 올해도 100개 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과 기간망 등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호원대학교 송재복 교수는 “기업규제가 완화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주변지역에 기업유치가 늘어나 규모가 확대되고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기간시설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 교수는 “시장논리로 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도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교수는 “전북의 경우 기존의 기업유치와는 달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 인센티브보다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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