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새 정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건의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인수위에 전달할 건의안에 대해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0일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16개 지자체가 함께 동의한 건의문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건의문에는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므로 지방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지방경쟁력이 강화 될 수 없다며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의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들이 제시할 건의문에는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의제로 설정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헌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우해 자치입법권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정치는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지방정치가 정당에 예속되지 않도록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시폐지하고,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중복해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ㆍ인력ㆍ예산을 조속히 이관할 것과,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ㆍ경찰ㆍ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이다.

전북도는 이외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부작용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을 골자로 개선 건의과제를 시도지사협의회에 올렸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의정비 결정과정은 사회적 갈등과 지자체간 편차 논란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모두 261개 의정비심의위언회 운영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월정수당 지급결정 기준에 있어 제시기준이 없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기준이 양적으로는 수량화가 가능하나 질적으로 평가가 불가능 하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의 적정 직급 또는 직위에 상응하는 보수수준을 대통령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들어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