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는 30여개의 제도와 시책들이 2008년도부터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대표적으로 도민생활분야인 ‘방과 후 학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경제분야의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 변경’,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문화관광분야의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기반구축’ 등이다.

또한 농림수산분야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환경보건분야의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지원’, 건설소방분야의 ‘건설업 등록의 접수ㆍ확인 등 위탁 근거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 경제 분야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 변경’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과 도내 낙후지역 특별지원(투자액 300억원ㆍ고용 100인→투자액 150억원ㆍ고용 50인), 대규모 신규창업투자(기업이 투자액 1000억원 이상ㆍ300인 이상 고용 시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한 지원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 투자유치보조금 심사제 도입’은 도내 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 보조금 집행 시 전문가에 위탁해 투자액을 확인하는 심사제를 도입, 적정한 보조금을 선정ㆍ지급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평균 5.0% 인상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역 확대’ 사업은 갑자기 발생된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기준을 완화해 수혜 폭을 확대(생계비 130%→150%, 동절기 연료비 6만원→6만6000원) 지원한다.

▲ 도민생활 분야

무자년 새해에는 ‘방과 후 학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재래시장공동상품권 5% 할인제 시행’ 등이 달라진다.

‘방과 후 학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내 성적우수학생 중 상위 5~10% 약 2000명에게 차별화된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우수학생의 자긍심과 학생들 간의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대표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문계고에 고품질의 특성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와 직업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실업교육의 적응력을 제외하고 1시군 1명품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문화관광분야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해양레저 관광산업이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기에 군산항을 기항지로 크루즈관광 기반(군산항→익산미륵사지ㆍ유물전시관→전주한옥마을→군산항, 군산항→전주한옥마을→김제금산사체험→군산항)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이다.

▲ 환경보건분야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지원’은 지역주민이 광역상수원(용담호,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지킴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을 관리하는 지역민과 물을 마시는 수혜주민과의 물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ㆍ관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위해 공동협력체계 구축, 거주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와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운영인원 80명, 월 60만원 정도, 1일 6시간 근무)이 기대된다.

▲ 건설소방분야 

‘건설업 등록의 접수ㆍ확인 등 위탁 근거 마련’ 제도는 내년 법개정 이후 실시되는 시책으로 건설업의 등록신청내용, 양도ㆍ법인합병ㆍ상속 등의 접수ㆍ확인권한이 대한 건설협회로 위탁되며, 건설업 실태조사 중 건설교통부장관 지시로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가 대한건설협회로 위탁된다.

▲ 농림수산분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법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촉진해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