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고용환경이 불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우려다. 외관적인 고용환경은 전국적인 여건을 쫓아가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및 발표와 엇박자를 보인 결과로 정책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도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 도내 외관적인 고용지표들은 전국적인 상황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올 4월 기준 도내 경제활동참가율은 60.2%, 고용률은 59%, 실업률은 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상황은 경제활동참가율은 62.8%와 고용률 60.3%, 실업률 3.7%로 나타났다.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지역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낮지만 전국 상황을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최근 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등락 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는 도내 전체 고용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동반 성장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당장 최근 4년 동안(2009년8월~2013년8월)까지 도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만5,000명이 늘어 총 23만 명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17.8%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충남(22.1%)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높은 증가율과 함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 또한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35%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전체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08년 8월 33.4%, 2009년 8월 40.9%, 2011년 8월 37.5%, 2014년 8월 39.5%를 점유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 57만 명 중 비정규직근로자는 22만5,000명이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자영업증가도 문제다. 도내 자영업 임금근로자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자영업 임금근로자 비중은 65.2%로 전국평균(73.2%)보다 낮았다. 반면, 자영업자 비중은 27.7%로 전국평균(22.1%)을 웃돌았다.
그만큼 임금근로자가 없거나 근로 인원이 적은 영세자영업 수가 많다는 의미다. 실제 같은 기간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9.9%나 됐다.
이는 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들과 일정부분 역행하는 결과다. 매년 도는 상용직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그 성과를 홍보해 왔다.
올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의 예산(본예산 기준)만 80억 원을 넘었고, 기업유치와 커플링 사업 등 관련 예산을 합하면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 증가는 낮았고, 비정규직만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열악한 자영업들은 꾸준히 양산해 온 것이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