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주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잔여 공공임대주택용지를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LH와 전개공은 혁신도시,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에서 택지 조성사업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남은 임대공동주택용지는 자체 사업으로 직접 수행해 국민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택지비는 3.3㎡당 평균 2,876만원이며 택지조성원가 3.3㎡당 평균 120만원이고 만성지구의 공동주택용지 택지비는 3.3㎡당 평균 4,230만원이며 택지조성원가는 3.3㎡당 평균 21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효천지구는 집단환지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의 택지비는 3.3㎡당 평균 550만원이며 환지평가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택지는 조성원가의 2~2.5배 가까운 가격에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창출했으며 수익성만을 추구,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로 매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혁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만성지구에는 전개공의 공공임대주택 용지가 2개 블록, 효천지구는 LH시행 1개 블록의 공공임대주택 용지가 남아 있다"면서 "서민형 임대 주택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LH와 전개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