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안갯속...'개점휴업'
선거구 획정 안갯속...'개점휴업'
  • 김주형
  • 승인 2015.05.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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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헌재 결정에 따라 1~2석 축소 전망 속 각종 설만 난무

제20대 총선이 1년도 채 안남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두고 안갯속 판세가 이어지면서 입지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라는 큰 변수가 선거로 가는 길목을 막으면서 일부 유력 입지자들은 출마지역마저 정하지 못하면서 각종 설만 무성함은 물론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현재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또 최근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방지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 부터 독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0대 총선 선거일 전 6개월인 10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5개월 전인 오는 11월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는 선거구 획정위가 단순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현재 11개 선거구에서 최대 2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정가는 당초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진안, 무주,장수, 임실 선거구가 완주군과 묶이고 김제와 부안, 정읍과 고창, 남원과 임실, 순창이 묶이면서 10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진무장임실 선거구에 지나치게 많은 지지체가 포함될 경우, 농촌지역 대표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상한선 2대1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추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안갯속 국면을 거듭하고 각종 설이 난무하면서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실제 전 기초단체장 A씨는 전주지역 선거구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측근그룹에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완주군 선거구 출마를 권유받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완주군이 진무장임실 선거구와 묶일 것으로 예측하고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B씨는 최근 김제시와 완주군, 진안군이 묶일 수 도 있다는 설에 전주지역으로 출마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안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C씨도 진무장임실 선거구가 타 지역과 묶일 것이 유력하다는 정치권의 관측에 선거구획정 결과만 기다리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처럼 선거구 획정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비단 이번 만은 아니다. 선거구 획정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여야 간에 차기 선거 전략상 우세지역과 열세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폐지 되거나 통합되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료 의원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정치신인들의 참여가 어려워,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됨은 물론 시한에 임박해서 정략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만큼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유권자들의 감시 및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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