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급감한 반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개특위 김윤덕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변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선거구는 지난 1992년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73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고,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는 각각 42곳, 17곳 증가했다.
제14대 총선 당시 농촌지역 선거구는 73곳으로 그 비율은 전체 선거구의 30.8%을 차지해 나름의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었지만, 선거구 비율이 지난 20년간 21.5%로 급감해 23곳에 머무는 바람에 농어촌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비율도 지난 20년간 그 격차가 줄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그마저도 역전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55곳이었던 비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든 반면 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가운데 23곳이 수도권지역이고,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가운데 22곳이 비수도권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 선거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며 지방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선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선거구 감소가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정치력이 약하다보니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선거구를 방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시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농촌지역 특별선거구’, 비례대표 54석의 일부를 ‘농어촌 지역의 비례지역혼합선거구’로 할당하는 등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배려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