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전북도의 부채가 연 평균 2.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발표한 ‘2015~2019년 전북도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의 부채액은 7,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기업 부채액은 6,400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실제 공기업 부채는 최근 3년만에 620억원이 늘었다. 도는 공기업의 부채증액 원인에 대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매년 증가해 부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부채는 감소세를 유지했다. 실제 일반부채는 지난 2012년 1,606억원에서 지난해 말 1,177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원인은 지난해 채권발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채 발행을 줄인 상황에서 채무상환이 이뤄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도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채증가가 예상돼 부채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부채금액은 도민 한명 당 400만원을 넘는다. 또 도의 부채는 최근 5년 동안 649억원이 늘면서 연 평균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역시 부채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도는 1,420억원에 채무가 발생하며 1,316억원이 상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도의 부채는 7,577억원에서 7,681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1%에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이 부채증액이 지속되면 오는 2019년 도의 부채는 8,022억원에 달하게 된다. 그만큼 도민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일정규모의 부채증액은 어쩔 수 없지만 부채증액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시군 지역개발사업으로 적극 융자해 도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