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강원도 밑으로까지 추락했다.
도가 공개한 ‘2015년 전북도 재정공시(예산)’에 따르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012년 21.10%에서 2013년 19.08%, 2014년 17.55%, 올 17.36%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지표를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한 원인은 국고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감소하거나 증액분이 국고보조금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만큼 도의 자체재원이 늘어나야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지만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국고보조금은 2012년 390억원, 2013년 1,866억원, 2014년 1,552억원 올 2,356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도의 자체수입은 2012·2015년 소폭 증액했지만, 2013·2014년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역으로 분석하면 도내 지역경제가 투입된 자원만큼 성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인구가 적은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18%)보다 하위권에 머물렀고,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균수치인 37.7%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끄는 방법받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덧붙였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