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업무의 연계와 중복업무 차단 등 다양한 해결과제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속속 -전북혁신도시는 전주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발교리 일원에 990만㎡(299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만 1조5,229억원이 투입됐다.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학지적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입주를 완료했다.
올 한국농수산대학을 시작으로 6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한다. 다음 해 12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모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운영된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 어느 정도 -도는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의 특화된 농생명산업과 연계를 통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농생명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민간기업 지방이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많은 강점들은 차치하고 해결과제도 여전하다. 당장 낮은 지역인재 채용 문제다. 도와 각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도민들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이전 대상 6개 공기업의 인력채용인원은 지난 2012년 287명 중 지역출신은 전무했고, 2013년 366명 중 7명, 2014년 698명 중 75명에 불과했다.
또 도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경제파급효과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과제 역시 산적하다.
실제 도는 국민연금공단 이전에 따른 금융도시발전 전략을 내걸고 있지만, 도내 금융기관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학계와 관련기관들이 공통으로 언급되는 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기관 본사 이전 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 등과 도의 농업기술원과과의 업무 중복 등과 이전기관들과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 방안 등 역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특혜 아니 지원 이뤄져야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행정·문화·체육·복지시설, 의료,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들이 전북도민에게 역차별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 이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문제점으로 거론된바 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도와 농촌진흥청 간 지역연계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가족들의 취업알선을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당시 농촌진흥청은 개인적인 의사로 농촌진흥청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울산혁신도시 이전기관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KTX 울산역 주차장에 기관별 의전전용 주차장을 요구하거나,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액을 챙기고, 자녀 전학을 따라 장학금을 요구하는 등 각양각색으로 논란을 낳았다. 자칫 도민들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 간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