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에도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히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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