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예산과 관련,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관련예산이 바닥나면 저소득층, 농촌지역 등 사회적약자까지 일괄적으로 보육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으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누리과정(3~5세) 예산 부족액 ‘615억원’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54개소를 포함 1,6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1만1,035명의 보육교직원들은 4만9,948명에 원생에 교육·보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올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서는 817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모든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국고지원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서다.
전북교육청은 국고전액부담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정부보증 지방채 415억원과 자체예산 139억원이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 다음 달, 누리 예산 바닥 -다음 달이면 누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다. 전북교육청은 4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하면서다.
누리 예산은 매월 11일 보호자의 지급요청으로 시작해 다음달 10일 대금결제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는 관련예산이 지급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온다.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학모들에게 떠넘겨야 한다.
어린이집연합회는 한 달 동안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감당키로 합의했지만, 각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달라 지속해서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기관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동안 애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만 피해가 돌아가 상황에 몰린 것이다.
▲ 보육대란,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다음 달까지 전북교육청 또는 정부가 입장변화가 없으면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발생한다.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시도에서는 정부안을 수용해 관련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다. 전북을 포함한 일부지역만이 보육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그 피해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유치원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한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보육대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중단은 사회계층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다.
보육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사실상 어린이집을 쫓겨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은 4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촉발하고 어린이집 취원아동에 평등권과 교육권을 박탈했다”면서 “교육감은 모든 누리과정교육 대상아동에게 차별 없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