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최저시급 8000원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4·29 재·보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홍보물을 공개했다.
공약은 소득주도 성장·조세정의 실현·일자리형 복지확충 등의 3대 정책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약속으로 구성됐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국민 지갑을 지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복지지출의 확대는 필수생활비 부담 감소가 내수활성화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는 최고의 투자"라며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보육·교육·노인·의료 등 '생활복지'에 두고 복지지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3대 정책을 소개했다.
이를 위한 10대 약속으로는 ▲최저임금 8000원 단계적 인상 ▲재정투입 일자리 매년 10만 개 신규 창출 ▲세액공제율 5%p인상 및 소급적용 ▲전월세난 해소, 전세계약 2년 연장 및 장기공공임대 주택 10% 확보 ▲국민 필수생활비·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법인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한선을 정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8000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필수생활비로 분류되는 통신비, 교통비, 아파트관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의료비 부담을 경감 방안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확대 등의 공약도 담겼다.
이 밖에 새정치연합은 매년 6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민·중산층 자녀 고등학교 학비 단계적 지원,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
공약집 뒷면에는 '4·16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번 재보선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