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공공의료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다. 수년째 공공의료기관수는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인 보건기관과 보건인력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공공의료기관은 지난 2011년 186곳에서 지난해 213곳으로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소 1곳에서 많게는 5곳에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났다.
정부의 공공의료계획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북의 사정은 달랐다. 전국에서 전북은 충북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증가가 없었다. 전북은 수년째 증가없이 전국공공의료기관 중 4.6%(10곳)에 불과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수이며, 전남(21곳)과는 2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북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개인병원에 비해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민간·개인병원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 20%이상의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그만큼 입원환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주시노인병원 관계자는 “개인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역할을 병행하거나 적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면서 “여기에서는 일반요양병원에 비해 20% 이상 많은 인력을 배치해 입원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노인병원의 포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타시도의 공공의료기관수 증가는 노인병원을 중심으로 늘고 있지만, 전북은 민간요양병원 및 노인요양기관이 포화상태로 더 이상 증가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기관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되는 보건기관은 공공부분의 일차의료기관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법에 따라 보건소는 시·군·구에, 보건지소는 읍·면에 각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보건진료소는 소폭으로 줄고 있었다. 실제 지난 2010년 244곳에서 2012년 237곳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된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환자의 이송여부 결정, 응급처치, 예방접종, 질병예방관리 등을 담당한다. 보건진료소가 줄어든 만큼 해당 주민의 의료공백도 커질 수 있다.
또 이를 반영하듯 보건기관 인력역시 줄고 있었다. 보건기관인력은 지난 2010년 1,653명에서 2012년 1,558명까지 줄어든 상태였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셈이다. 보건기관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도내 보건기관 한 관계자는 “시군마다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어떤 분야를 우선순위로 선발하겠냐”면서 “보건기관 인력은 어쩔 수없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