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전북 이전 회피 꼼수
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전북 이전 회피 꼼수
  • 고주영
  • 승인 2015.0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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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정부약속 문서로 보장해야"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불편해하는 금융자본들의 이기적 반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5일 최근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이 실종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서 가져가려는 금융모피아의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불거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주체를 바꾸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문제는 당장 국민연금의 관리주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아무런 공감대 복지부 장관이 불쑥 던진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사화 주장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500조원 규모 세계 3대 기금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훌륭한 인재들이 떠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이 아니라 뉴욕 월스트리트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독립공사화 주장의 실제 이유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불편한 금융자본들이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며 “여야합의로 법까지 만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정부가 문서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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