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2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영호남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석패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0대 총선에서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군산에서 강현욱 의원이 당선된 후 4차례에 걸쳐 전패를 기록해 사실상 불모지대가 됐다”면서 “전남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26년만에 당선됐는데 전북에서는 아직 승리 소식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의 수레바퀴 하나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전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수레바퀴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아깝게 낙선한 사람을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을 중앙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운천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에서 최소한 2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면서 "인재영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중요한데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선은 전북에서 당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당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점차 내년 총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은 25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석패율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만약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별로 비례대표 공천자를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도 "정치가 지역별로 특정한 당이 독점하는 바람에 지역정치도 건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도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 간에 득표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로 나눈 백분율로 나타낸다.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후보가 10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9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90%(9만÷10만)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특정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등재하고, 함께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에 활용된다.
이로 인해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안타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전북 등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각각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그만큼 지역구도 타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석패율제를 도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원론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패율제 도입은 299명의 국회의원 총원을 늘리거나 현행 56명의 비례대표 정원을 대폭 확대하지 않을 경우 기존 비례대표 취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계 전문가 영입과 여성, 장애인, 농민 등 취약계층의 국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호남에만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접전 끝에 낙선한 후보가 구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유권자의 심판으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석패율제는 아쉽게 패한 후보를 아예 비례대표로 돌려서 구제하는 방식으로,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당선자를 정하는 것으로 현행 선거구제 하에서는 호남이나 영남보다는 치열한 대결이 펼펴지는 수도권 후보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선거구에 후보가 몇명 출마하느냐도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차라리 한 지역구에서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나 4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