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23일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국민 기만이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준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1야당과의 합작품이란 사실"이라며 정부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 전 상임고문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1야당은 없고, 여당과 '제2여당'만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연말정산 파동에서 우리는 재벌·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만 겨냥하는 정부·여당의 정체성을 본다"며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축소하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 재벌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로 지난 7년간 100조원의 세수가 줄었는데도, 이것은 놔두고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는 잘못된 정책 기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최근 2년간 중산층의 세금 증가율이 부자의 3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은 모두 똑같다"며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와 유리지갑으로 메우려는 편법·꼼수 증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상임고문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에 사용하는 '누진적 사회복지 증세'를 거듭 주장하면서 "누진적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세금이)소득이나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조세정의에도 부합한다"며 "이것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이다. 또 조세정의요, 사회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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