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든 정부' 대상 자원외교 국조 타결
여야, '모든 정부' 대상 자원외교 국조 타결
  • 고주영
  • 승인 2015.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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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비조사…증인·참고인 선정은 추후 협상키로

여야는 8일 오전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당초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모든 정부를 조사범위에 넣기로 했다.

권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요구서에 통과한 날로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으나 홍 의원은 "국조 특위를 무작정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양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조사 기간을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어 오는 3월 중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구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등의 증인·참고인 선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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