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사운용 기본계획, '기대 반 우려 반'
전북도, 인사운용 기본계획, '기대 반 우려 반'
  • 한훈
  • 승인 2015.01.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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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지한 ‘2015년 인사운용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 전보임용 기준에서 세부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최근 도는 201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지했다. 기본계획에는 승진과 전보임용, 보직관리 기준 등 올해 도청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수 공무원은 인사운용 기본계획 중 전보임용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보임용 기준에서 ‘전문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하면서다.

우선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통상 공무원 승진은 중요·선호부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복수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중요부서나 선호부서에 머물기 위해 고위공무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된 법적 전보제한 기준만 충족하면 일명 말 안 듣는 공무원을 쉽게 전보임용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상급자 지시와 별개로 소신과 원칙을 강조한 공무원은 자칫 도태될 수 있다.

지난해 전보임용 원칙은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동일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본청(의회사무처 포함)외 부서는 1년 적용’을 원칙을 적용했다. 나름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본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최소 2년 동안은 동일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셈이다.

복수 공무원은 민선 4~5기 이 원칙을 중용해 통상 2년을 주기로 부서를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지된 전보임용 원칙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각종 우려를 뒷받침 하는 부분이다. 

복수 공무원은 “공지된 전보임용 원칙이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면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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