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위원회....제 역할 할수있나
학교급식위원회....제 역할 할수있나
  • 한훈
  • 승인 2014.12.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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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해야 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면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이 학교급식 예산집행과 관련,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과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학교급식 운영 등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관한 심의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면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부터 달랐다. 전북도 위원회는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전북학교영양교사협회, 농협중앙회전북본부, 전농전북연맹, 전북학교급식연대, 대한영양사협회 전북학교영양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반면 전북교육청위원회는 전북우림초등학교·전주오송중학교·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과 전주교육지원청, 한별고등학교 영양교사 등 11명의 위촉위원 중 1명만이 민간·사회단체에 속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예산과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해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상적인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전북도교육청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이미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심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지난 12일 위원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학교급식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마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위원회를 사실상 예산 확정 후 개최한데다 급식비용에 대한 비교자료 등 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을 놓고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예산은 전북교육청 50%, 전북도 25%를 지원하고 있지만, 친환경쌀은 전북교육청 10%, 전북도 40%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예산은 전북도가, 일부 예산은 전북교육청이 높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양 기관이 주도권을 잡고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이를 대변하듯 전북도 한 고위직 공무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청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중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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