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무상급식 등 돌렸나'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무상급식 등 돌렸나'
  • 한훈
  • 승인 2014.12.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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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학교무상급식 일부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무상급식 관련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 안해=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671억원이 필요하다. 이중 도교육청이 351억원(50%), 시·군비 175억원(25%), 도 175억원(25%)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175억원 중 144억원만을 편성한 상태였다. 도는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무상금식 예산은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 45억원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무상급식 추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경예산 통과를 가정한 예산편성은 도의회를 무시한 행위라는 비난했다.

형식적인 전북학교급식위원회 개최=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자문기관인 전북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논의조차 없이 예산편성을 진행한 상태였다. 이미 전북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한 상태이다. 위원회가 무상급식 등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7~8월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2일 위원회가 열리면서 형식적인 개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한 후 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소속 위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는 “급식비용 인상 등을 건의하려 했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한 후 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권한조차 없다”면서 “사실상 교육청에서 급식비용 인상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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