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힘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시킨 수정안 제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타 시도교육청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7개월 가량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며 법률여부를 떠나 이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의 일을 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어린이집과 아이들, 학부모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이날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단 휴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먼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을 하고 그래도 전북교육청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전북교육청과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 어린이집 직원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유독 전북만이 국회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 있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이념에 의해 영유아들이 볼모가 되는 상황에 분노한다"면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도내 1652곳의 모든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하고 법적 소송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청원에도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책 5,064억원은 당초 필요액의 4분의 1밖에 안되지만 예산편성만 하면 일부긴 해도 국비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면서 "도교육청이 무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 2만3천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