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규사업 발굴 돋보였다'
도, '신규사업 발굴 돋보였다'
  • 한 훈
  • 승인 2014.12.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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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호남고속철도와 혁신도시 등 대형 국가사업들이 종료된 가운데 신규사업들의 발굴로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대를 이어갔다. 특히 새만금개발과 전략산업분야, 민선 6기 핵심 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집중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사업, 6조원 국가예산 확보 견인=내년 국가예산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건, 3,015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170건(2,397억원)과 2014년 190건(2,154억원)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은 지속적인 국가예산 증액을 의미한다. 실제 실시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비로 올해 최초로 25억원이 반영된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사업’의 경우 2020년까지 7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같이 다수의 신규사업들로 지속적인 국가예산 증액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지속적인 국가예산 증액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내년 국가예산은 새만금개발과 전략산업분야 등에 집중됐다.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내부개발이 본격 추질 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한중경협단지 조성 협약에 따라 새만금 경협단지 특구조성과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등 다수 사업들이 증액이 이뤄졌다. 이는 새만금개발이 내외부적인 조기개발을 이끌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방사선과 탄소, 바이오 등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구축 등 다수 사업들이 대거 포진됐다. 이는 원천기술과 응용, 산업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들로 향후 지역규모 확장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여기에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사업들의 예산증액까지 더해졌다. 실제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은 280억원, 생태·관광 150억원을 확보키도 했다.

행정, 정치권의 공조=이번 국가예산은 정부부처 반영액 최초 5조4,533억원에서 9,760억원이 증액된 결과이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정책과 부처의 실링 축소, 계속사업 규모·기간의 검토 등 악조건들이 도출돼 왔다. 때문에 내년 국가예산이 6조원 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았다. 하지만 내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서 3,257억원을 증액한데 이어 정부안에서 2,360억원을 추가로 상승됐다. 이는 정부부처와 해당 국회상임위 등을 설득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혁신도시와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국가사업들이 올해 종료돼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위해서 대형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주문되기도 했다. /한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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