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이전 재확인,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촉구
새만금개발청 이전 재확인,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촉구
  • 고주영
  • 승인 2014.11.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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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할 비전과 목표 제시해

국회 김관영 의원(새정치연합, 군산)은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단을 극복하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복지체제를 구축해 내는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가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할 시대정신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해에 이어 새만금개발청 이전 약속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는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 장관에게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대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방침은 엄연히 증세”라며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하고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비율을 17년까지 5%p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규제풀어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했던 DTI·LTV 완화에 대해 “정부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강남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에 수십조원의 손실을 끼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메릴린치 투자 실패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우리 경제의 활로임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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