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없인 지역 미래도 없다"
"정책선거 없인 지역 미래도 없다"
  • 김주형
  • 승인 2014.05.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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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당만 보는 선거운동에 유권자 무권심 '정당 · 중앙자치' 변질 막기 위한 행동 절실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선거중반전을 맞은 후보들은 "한표라도 더"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을 다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애도분위기가 지속되면서 후보들이 유세나 로고송, 율동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정치신인의 경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실상 제한적이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내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공공히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주요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오직 당과 기호만 부각시키는 선거전에 임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의 면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선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연이 마치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일당독주의 그릇된 오만함에 사로잡혀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내 역학 관계가 후보자 선정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계파의 독주로 인해 신진정치인이 많았던 새정추계가 대부분 몰락하면서 새정치가 실종됐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가 인물위주나 공약 및 정책대결이 아닌 특정정당 위주의 일당독주로 진행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이 전북도지사부터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까지 사실상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 공약 및 정책개발을 위해 후보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은 물론 선거구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정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일부 후보는 공약이나 정책대안 제시 보다는 상대후보에 대한 흠 잡기나 네거티브식 공세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선거 분위기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허위사실 공표 11건, 기부행위  49건 등 160건이 넘는 탈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고 선거가 종반을 향해 치달으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처럼 지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정당의 이같은 횡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미워도 다시 한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축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정당자치이자 중앙자치로 변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다거나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거나 등이며.이로 인해 지방선거인지 중앙선거인지 의미조차 구별이 되지 않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더욱 늘어나고 소위 묻지마 투표로 인한 폐해도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정당을 떠나 실력 본위, 인물 위주의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발전가능성있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유권자 역시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적임자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민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가 지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중앙의존성이 심화되고, 주민의 무관심이 확산되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낡은 제도와 관행과의 단절과 지역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가 의미를 찾으려면 지방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선거 참여,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대, 생활정치 이슈 발굴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민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참다운 지방정치, 유권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방정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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