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대국민호소문 발표
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2009-01-05 오병환
경제5단체는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서 계류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관련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히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들 경제5단체는 은행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법도 개정할것을 촉구했으며,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미디어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며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6천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국민의 최대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