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산 확보에 정치권 모두 나서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에 칼질을 시작하는 이 시기가 예산의 향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내년 예산안이 각 상임위를 거치는 동안 정부원안에서 약 11조원이 증액되어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한다. 해마다 상임위에서 각 지역 사업이 증액되어 예결위로 넘어가고 예산소위에서는 삭감해온 관례대로 상당액수는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예산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부안 · 백산 성지조성 등에 3억 원, 환노위에서 익산 왕궁 축사매입이 82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또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정부안 68억 원이 204억 원으로 추가 반영되는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총 551억원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액이 있는가 하면 전북도가 당면한 중요 사업인 탄소진흥원 지정 운영예산과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공공의대설립 등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걱정이다. 탄소진흥원 설립이 가시화 되었으나, 운영예산이 없다면 탄소진흥원 설립은 그저 말로만 설립이 되는 셈이다. 또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전북의 숙원이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표류하고 있어서 하루 빨리 설립 결정이 나와야 예산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 예산조정 소위원회에 전북의 윤준병 의원이 포함되어 전북예산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북만 아니라 각 광역단체가 예산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여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 오랜 행정경력을 쌓은 내공이 깊어 예산관련 업무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선이라는 한계도 있어서 과연 전북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북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건 불문가지의 일이다. 전북의 선거구를 가진 의원 뿐 아니라, 출향인사 까지 합하면 전북을 도울 수 있는 국회의원 수가 30명에 이른다. 전체 의원의 1/10을 차지한 전북이 예산전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망신이다.

더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북과 동행하겠다고 나섰던 일이 진정이라면 그들까지 합세하여 전북의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본다. 물론 출향인사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 지역구가 있고 지역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사정이 있으니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지만, 백짓장도 맞들면 가벼워진다는 속담처럼 방해만 하지 않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며칠이 전북의 1년 살림을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임을 잘 아는 전북도와 정치권이라면 만사 젖혀두고 오로지 전북 예산을 위해 뛰어야 한다. 네 지역구 내 지역구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전북으로 몰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전북 내에서 경쟁의식을 갖는 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전북 예산을 위해 도울 길을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