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서울과 전북 세수 격차 34배…갈수록 확대"
"3년전 28배에서 34배…현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최악이라 해도 과언 아냐"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냈고, 전북이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청에서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9천억으로 전체 내국세의 약 30% 수준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세수가 2조5천억에 그치면서 전체 내국세의 1% 수준도 못 미쳐 전국 15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서울과 전북의 세수 격차가 무려 34배나 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 인구가 전북의 약 5.4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인당 세수가 6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인구가 1/3 수준인 제주도와 세수 차이도 5천억에 불과해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서울과 전북의 격차는 28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30배, 지난해에는 34배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다”며“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6: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는 등 적어도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 만큼은 역대 최악의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혹평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