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종합지원센터 불법하도급 감사필요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발주한 농촌관광 스마트투어 시스템 개발 계약이 불법 하도급과 업체 간 분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며 “용역추진경위, 용역업체 등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2억4,000만원에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입찰 공고와 달리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도급을 주면 안되는데 하도급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또 제안서에 제출한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밖에 이 사업이 지난해 본 예산으로 세워졌으나, 실제 용역은 9월28일부터 추진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문회의를 진행해 사업방향을 구상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는게 최 의원 설명이다.

입찰 참가 방식에 ‘공동수급 방식과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을 명시했는데 계약 체결한지 3일 만에 하도급을 준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 중간보고회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전면 수정을 요구했으나, 요구한지 15일만에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서를 제출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과도한 예산집행, 용역사업에 대한 미점검 등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일탈된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