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무료진료를 한 뒤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병원 등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4분기 중 18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272만명의 진료사실을 조사한 결과 전국 655개 요양기관이 4만323건의 진료에 대해 2억5,629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부당 청구가 확인된 612개 기관에 대해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부당청구 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환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 별로는 의원이 209기관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국이 134곳, 치과가 102곳, 한의원이 99곳, 병원 31곳, 보건기관 7곳 등의 순이었다
이중 도내 요양기관은 병원 1곳, 의원3곳, 치과 1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5곳, 약국 2곳 등 14곳이 보험료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받았다.
도내 A병원은 산재환자를 진료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의료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이중으로 청구해 적발이 됐다.
또다른 B의원은 진료를 받아 보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했다가 진료당시 수진자가 해외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환수 처분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